학교폭력 형사합의서 양식

학교폭력 형사합의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중요한 문서로 양측의 정확한 정보, 사건 개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배상금액, 사과, 재발 방지 약속, 고소 취하 의사 등이 핵심 요소이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내용도 언급해야 하고 모든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합의 이행 기한과 불이행시 조치도 명시해야 된다는 양식 문서 입니다.

 

학교폭력 형사합의서 양식

학교폭력 형사합의서 양식.hwp

0.08MB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원만히 합의합니다.
** 아 래 ** 
1.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는 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학생에게 금 ○○○원을 20○○년 ○월 ○일까지 치료비 및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년 ○월 ○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나 괴롭힘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는 본 합의서를 교부받고 본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거나 고소취하 인감증명서를 가해 측에 교부하기로 한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하기로 한다.
4. 양측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5. 가해 측이 합의서를 교부한 날부터 ○일 이내에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측은 본 합의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 학교폭력 형사합의서 작성요령
-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 정보도 함께 기재합니다.
- 학교폭력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언급합니다.
-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배상금액, 지급 기한, 지연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가해 학생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포함시킵니다.
- 피해 측의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한 언급을 포함시킵니다.
-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합니다.
- 합의 이행 기한과 불이행시 조치사항을 기재합니다.
-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고, 가해자, 피해자, 각 보호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 필요시 합의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예: 진단서, 영수증 등)를 첨부합니다.